개인회생 신청자격 준비서류 비용금액 한번에 정리

 

빚이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많아서 결국에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아보게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대출금이 많아지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지만,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거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과도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주마 구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진행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5년 이내 기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매월 변해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동안 이자는 모두 면제가 되며 원금은 최댜 90%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이자는 100% 면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제적으로 꾸준하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수입이 발생햐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본인 가족 인원수 대비해서 최저 생계비 보다 높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가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무담보 채무는 10억까지 가능하며,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금액이 넘어갈 경우 개인회생이 아니 일반 회생으로 변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은 천만원으로 그 이하 채무액은 개인 회생이 진행이 안됩니다.

여기서 채무금액은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일정한 소득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수입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만 해당됩니다.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수익이 확인되야 이를 통해,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구분하지않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자영업,일용직,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2. 개인 채무자

 

법인이 아니라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액이 더 크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액과 재산액을 봅니다.

여기서,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이 때 결혼을 한 기혼자는 배우자의 자산 중에서 50%는 본인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4. 총 채무액의 한도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원 이상이여야 됩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갚지 않는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 채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있는 경우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1통 또는 소득진술서1통 및 확인서2통 / 소득금액증명원 1통

2. 변제계획안 1통

개인회생절차재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지않아도 되지만, 신청한 날부터 14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제 좋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않으면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며 기본적으로 작성요령을 안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게합니다.

 

3. 신청일 전 10년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서류 1통

 

4. 진술서 1통

 

5.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7.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1통

 

8. 재산목록 1통

 

9.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추가적으로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금액

 

부채증명서 발급은 2천원 비용이 발생됩니다.

 

인지세 :  신청서에 3만원 정부수입인지를 붙여햐 합니다.

 

송달료 : 기본 10회분 송달료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채권사의 수 곱해서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햐 됩니다.

1회 송달료= 5,200원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준비서류 비용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