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날 갑자기 집에 청구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아본 경험있으실겁니다.이걸 보면서 "내가 언제 과속했었지.." 생각이 들면서 벌금내려고 하면 정말 아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고지서에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두가지가 나오는데 비교했을 때 범칙금을 내면 만원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만원싸게 내면 벌점이 매겨지는게 좋은건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으면 헷갈려하기도 합니다.그래서 과태료와 벌칙금을 안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건지 왜 내야되는지 그리고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뜻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발생하는 벌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벌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운전을 하고있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게 됩니다. 즉,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우에 따라 벌점이 적용되고 운전자 기준으로 되지만,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벌점은 해당하지않고 차량명의자기준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범칙금은 단어에서도 알수있듯이 앞에 '범'자가 붙혀집니다. 가벼운 경범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상이 되며 어떠한 특정된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겁니다. 차의 운전자가 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되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벌점을 받는겁니다. 대신 돈을 적게 낼수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단점이 있다면 당장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는 벌점이 쌓이면서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지다가면서 무인에 단속될 경우 특정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스비다. 누군가 잘못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처리할수있게 됩니다. 혹시나 발뺌을 하거나 악용할 수있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측정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검색할 경우, 자동차과태료조회 -> 경찰청교통민원24 -> 간편인증 로그인 -> 미납과태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때 아무것도 없으면 0건으로 조회되지만,혹시라도 납부 안한 건수가 있다면 나열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휘슬'이라는 어플을 다운 받은 뒤-> 본인의 자동차를 등록 ->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자동차과태료 조회가 있으며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와 통합 주정차 단속알림과 위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태료와 범칙금은 연체가 될 경우 매달 1~2%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쌓여지다보면 나중에 번호판 영치나 차량 및 예금압류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라도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온라인으로 조회될 때 확인이 된다면 납부기간안에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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